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패싱(무시) 부동산 법안 처리에 대해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진보정당이 선도해 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심 대표는 먼저 "지난 28·29일 종합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법을 등 정부 방침을 담은 부동산 패키지(종합)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 임대차 3법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입법 과정을 보며 착잡하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미흡한 정부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절차에 협조했지만, 이러한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입법 과정은 법안 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요식적인 토론으로 사실상의 심의 과정이 생략됐고, 또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골라 다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심 대표는 "지금 21대 국회 초선 의원이 151명이고, 이분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임시국회의 입법과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여당 초선 의원들은 생각이 다른 야당과는 대화와 타협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 또 야당 초선 의원들은 '우리가 집권하면 배로 되갚아줄 것'이라는 보복을 다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격화되는 양당의 대결정치에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국토교통위원장만 맡았어도 최소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와 퇴장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통합당이 장외투쟁과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