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출범 속도… 권력 힘빼기 본격화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한다고 알렸다.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을 삭제해 국정원 힘을 빼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협의 뒤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겠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또 국회 정보위원회나 감사원의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감찰실장 직위도 외부에 개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도 강화하겠다는 게 당정청 기조다.
조 의장은 "당정청은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권한 축소와 자치경찰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권력기관 힘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민주적 통제와 지휘를 강화하겠다"며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 검찰-경찰 관계를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 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정보관을 폐지했지만, 법 개정으로 완성하지 못했다"며 "법을 개정해 정치 개입 차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국정원을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는 게 김 원내대표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의 처리를 강행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음 순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을 향해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야당 몫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해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 정부 권력기관 수장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참여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십자포화를 받은 후 첫 공식 활동에 나선 박 국정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감한 행동으로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차단, 대공 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또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과 민주적 통제 강화도 법 개정을 통해서만 완수할 수 있는 과제를 생각한다"며 "오늘 신속 추진 방안을 모색해 국민이 믿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