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위비 협상대표 교체… 후임 아직 공개 안돼
미, 방위비 협상대표 교체… 후임 아직 공개 안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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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사진=연합뉴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수달 째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협상을 이끌었던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교체했다. 대표 교체로 방위비 협상 타결에 박차를 가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0일 연합뉴스는 미 국무부가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드하트 전 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북극권 조정관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들어진 것으로 북극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3년 넘게 공석으로 있었다.

드하트 전 대표는 이 공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북극권 조정관이자 장관과 부장관의 수석고문으로서 북극 관련 문제에 관해 정책 수립과 외교적 관여를 주도할 예정이다.

이번 드하트 전 대표의 인사 이동은 방위비 타결을 위해 묘책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드하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7개월가량,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방위비 분담 관련 7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협상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은 지난해 분담금대비 13% 인상금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은 50% 정도는 인상해야 한다며 13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드하트 전 대표의 교체 이유를 “단지 정기 인사개편의 일부일 뿐”이라고 전했지만 외교계 일각에서는 교착된 현 협상의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드하트 전 대표의 후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국무부 측은 “미국은 한국과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우리의 오랜 관점은 한국이 공정한 분담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후임이 오더라도 기존 미국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