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검찰수사권 등도 논의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에선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의 국정원 개혁방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도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내부 혁신 등 개혁 조치가 있었으나, 20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국정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조 의장은 또 "당정(여당·정부)은 국정원 개혁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도입 등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들 과제를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완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 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 정보위원장 전해철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자리한다.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나온다.
한편 박 원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식 이후 이날 협의회이 공식 활동 첫 무대가 됐다.
앞서 야당은 박 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학력위조 논란과 지난 2000년 4·8 남북 이면합의서 의혹 등을 두고 공세를 퍼부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