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靑 하명에 만든 법은 전혀 근거 없고 부작용 야기"
미래통합당은 29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 '주택 100만호 공급'을 대응안으로 내놓았다.
통합당이 이날 정부 정책 맞불로 꺼낸 대책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호' 공급 △세 부담 경감과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다.
100만호 공급 계획의 경우 △서울시 층수 제한 규제 폐지와 고밀도 주거지 개발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38만호 공급(일정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제공) △역세권 및 인근지역 정비사업 재추진을 통해 30만호 공급 △40년 이상 노후주택 재건축을 통한 30만호 공급 △상업·업무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을 통한 도심지 소형주택 2만호 공급 등이다.
특히 현재 서울시가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거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지나친 높이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법적 기준까지 상향 적용해 고밀도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3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통합당 공약이다.
세 부담 경감 등 대책으로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9억원→12억원 상향조정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현행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취득세 한시적 감면 △금융규제 완화 및 청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선 세율을 높이려는 정부와 달리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약속했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며,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 매매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통합당은 또 한시적 취득세 감면과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금융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공적 모기지 도입, 아파트 후분양 방식 전환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법은 전문가 의견이 다 달라 공청회를 만들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세법·세율은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제약이자 침해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며 여권을 향해 "자기들의 정책 실패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전환도 모자라 8월 4일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무리하게 부동산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국회 운영은 합의로 한다는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깨 가면서 자기들이 하려는 법만 한다"며 "관련 법은 병합 심의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자 원칙인데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 기획재정위에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만드는 법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시행하기 전에 임대값이 폭등한 적이 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이를 알면서도 강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완전히 의회독재, 일당독재를 하고 있다"며 "지난 스물두 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났듯, 이 법안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