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 항공업 고용 추가 지원 속도내야
[기자수첩] 정부, 항공업 고용 추가 지원 속도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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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공업계 직원들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 만료가 다가오자 고용 불안에 휩싸였다.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지난 3월 항공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로 인상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180일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지난 4월, 3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9∼10월 지급 기간이 끝난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은 3월 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8월말 지원이 중단된다. 에어부산의 경우 9월 중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만료된다. 항공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오는 9월15일 만료한다.

LCC 사장단은 지난 22일 국회를 찾아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면담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과 관련한 국회의 관심을 호소했다.

당시 사장단이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대형항공사(FSC)와 이스타항공을 제외한 LCC 국적 항공사 9곳의 유급휴직자는 1만7905명, 무급휴직자는 6336명이다. 이들은 전체 항공사 직원의 65%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티웨이항공은 최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전환 신청을 받았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들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월 최대 198만원 지원되며, 이를 받으려면 휴직 1개월 전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한다.

M&A가 무산된 이스타항공의 직원들은 더욱 절박하다. 당장 직원 1600여명은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

지난 2월부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이스타항공 직원 1600명은 그동안 성공적인 인수를 위해 임금 반납 동의 등을 하며 고통을 분담했지만, 결국 인수가 무산돼 대규모 실직 사태 위기에 놓였다.

정부도 항공업계 고용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LCC 사장단과 면담에서 “어려운 항공 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스타항공 고용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최대한 지원해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말뿐이다. 당장 고용 위기에 놓인 항공업계 근로자들의 불안은 하루하루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 협의에 대한 표명도 좋지만, 지원 확대 결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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