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순고용창출률↓
우리나라 신생 기업이 줄어들면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초반보다 2%p 넘게 하락하고, 순고용창출률도 1%p 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신생 기업이 줄어들 경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창출은 부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9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7월호에 실린 '신생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신생 기업 비중은 2002년 19.0%에서 2018년 11.7%로 줄었다.
신생 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1.1%에서 6.1%로 감소했다.
그 사이 업력 8년 이상인 기업이 전체 기업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꾸준히 늘었다.
기업이 고령화되면서 2017~2018년 노동생산성 증가율(6.3%)과 순고용창출률(1.4%)은 2001~2002년보다 각각 2.1%p, 1.2%p 떨어졌다.
보고서는 신생기업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노동공급 증가세 둔화)와 국제 경쟁 심화를 꼽았다. 또 이처럼 신생 기업이 줄어들 경우 경기와 고용 간 관계가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고용의 경기 민감도를 추정한 결과, 연령 8년 이상 나이든 기업의 고용 탄력성은 연령 7년 이하 젊은 기업보다 약 12배 떨어졌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신생 기업이 줄면 경기 회복 시기에 젊은 기업의 고용창출 경로를 막아 '고용없는 경기회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또한 기업의 시장진입을 상당 기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정책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