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서도 현안 두고 공방… 정의당도 하다못해 비판
부동산 투기 과열 대책을 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이곳저곳에서 여야 난타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입법에 대한 표결을 강행했고, 미래통합당은 보이콧(불참)하는 등 정치권이 악순환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부동산 거래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국토위에선 여야가 안건 상정 순서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통합당은 국토위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토부 등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도 전에 법안심사를 진행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 시급한 만큼 법안 상정이 필요하다고 맞섰고, 결국 여야는 간사 간 합의를 위해 국토위를 정회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진 위원장을 향해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해 간사 간 합의할 때 업무보고를 받자고 제안했지만, 수락되지 않았다.
간사를 맡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통합당 의원은 정회 후 별도 협의를 통해 안건 순서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통합당은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야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은 업무보고를 우선 받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법안 심사가 급하기 때문에 우선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3개 세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고 결국 집단 퇴장도 벌어졌다.
통합당은 부결된 사안을 여당이 오전에 임의대로 상정했다며 3법 상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미 상정하기로 처리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이 이뤄졌다고 고집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기재위가 열렸지만 상정을 놓고 여여 간 고성이 오갔고, 회의는 공전했다.
야당 측은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심사·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법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당정이 합의한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우선 상정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결국 부동산 3법만 안건으로 상정했고, 정의당에서도 이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장혜영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나름 시급함을 담고 있다. 시급함을 내세워 절차를 무력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 시급성을 내세워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는데, 부동산 관련 세법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민주당을 향해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법안 상정을) 논의했어야 한다는 통합당 의원을 '시간끌기, 훼방놓기'라고 비판할 게 아니다"며 "새겨들어야 할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말로만 협치를 말할 게 아니라 실질적 협치의 자세를 보여달라"며 "이런 방식으로 (상임위 운영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질타했다.
상임위뿐 아니라 원내대표 간 기싸움도 벌어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했지만, 초반부터 부동산 입법 관련 신경전을 벌였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집무실에서 김태년(더불어민주당)·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 "(21대 국회) 개원사에서 말했듯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회 경제특별위원회와 우리 자체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윤리특위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지금 부동산 주택 이상 과열로 인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다"며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과 관련된 여러 입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씀드렸던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위해 국회 특위와 관련된 논의도 야당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역시 "국회 법제사법·기획재정·국토교통·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의사일정 합의 없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부각했다.
이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타당한 세금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검증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야 한다"며 "졸속으로 세율을 올리는 것은 정책 부작용 문제가 있고,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세금에 대해 동의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