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한미연합훈련 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을 추진한다. 내달 중순 시행되는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국방부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한미연합훈련 시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완전 운용능력(FOC) 한미연합 검증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후 미래지휘구조에 따라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이 맡고 부사령관은 미군이 맡는다.
국방부는 “지난해 기본 운용능력(IOC) 검증평가의 경험 및 교훈을 바탕으로 FOC 검증을 준비했다”며 “연합방위 태세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은 연기됐다. 하지만 한미 연합지휘소 요원 능력향상을 위한 전투 참모단 훈련 및 간부 교육 등은 시행했다”며 “이를 통한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FOC검증 평가여건이 보장됐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 모든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해 한미 간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며 “다만 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조정 시행 중이고 코로나19 차단 대책을 강구한 상태에서 정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훈련은 상호 접촉 최소화 등 감염 차단 대책이 마련된 상황에서 시행 중”이고 “해외파견훈련은 시기와 방법, 규모 등을 주최국과 참가국이 협의해 조정할 것”이라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여건을 고려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해서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서는 협정공백 여파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MA가 타결되지 못하면서 두 달여 간 무급휴직 중이었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게는 특별법에 따라 9월 초 지원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