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천도' 의지 연일 불태우는 민주당… '1석 5조' 속내 있었다
[이슈분석] '천도' 의지 연일 불태우는 민주당… '1석 5조' 속내 있었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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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서울 편중 부작용 극복… 청사진 속도감 있게 준비할 것"
'천도' 카드 꺼내자 악재·내홍 종식하고 야당 분열… 개헌도 고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도 이전' 의지를 연일 불태우고 있다. 당내외 악재를 희석하기 위한 전략이다. 다만 천도(遷都) 방법론을 두고는 내부에서 또다시 의견이 갈리는 실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에 편중된 1극 체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며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야당도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서둘러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씀드렸던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논의도 야당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부는 민주당이 불쑥 행정수도 이전론을 꺼낸 이유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면전환과 21대 국회의원 선거 뒤 불거진 각종 사고 수습 △법무부-검찰 갈등 및 당내 불만 종식화 △충청권 표심 공략 △야당 분열 △헌법 개정 등을 위한 포석으로 분석한다.

현재 부동산 투기 과열은 문재인 정부 최대 약점으로 부상했고, 정부 정책에 대해선 '땜질식 처방'이라는 여론의 공분이 여전하다. 또 4·15 총선 전후로는 당내 인사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고,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피해자 성금 횡령' 의혹, 상임위원회 18개 자리 독식, '텔레그램 n번방' 공범 변호인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위원 지명, 남북관계 악화, 이해찬 대표 막말 등 온갖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선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김해영 최고위원은 물론 이원욱 의원과 노웅래 의원 등 차기 최고위원 도전자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도 연일 야당의 질책 거리에 오르는 실정이다.

중원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도 내다보는 모양새다. 실제 2002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는 공약으로 수도 이전을 꺼냈고, 충청 민심이 그를 청와대에 입성시키는 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8년 뒤 2010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계획을 두고 다투면서, 보수 진영 내전 원인으로 이바지했다. 현재는 정진석 의원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통합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이를 고리로 "통합당 지도부가 당내 여론과 달리 (천도) 논의 자체를 통제해서 안타깝다"며 "특히 함구령까지 내리며 당내 행정수도 찬성 의견을 억누르는 지도부의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또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천도를 공약으로 내걸라'고 말한 것에 대해 "최악의 정치는 국가 미래를 정쟁화 하는 것"이라며 "국민 이익보다 정당 유불리만 먼저 생각하는 계산 정치이며 정치 공학"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대응 전략을 고심하는 통합당 지도부에 대해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김두관 의원으로부터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전달받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김 원내대표, 김 의원, 박범계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김두관 의원으로부터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전달받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김 원내대표, 김 의원, 박범계 의원. (사진=연합뉴스)

다만 현 정부 과업인 개헌은 여전히 갈림길에 서있다. 도읍 이전을 두고 이 대표는 물론 통합당 정 의원도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김 원내대표와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특별법 제정이나 행정도시법 개정 등 입법을 유력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려다가 당 추진단에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당권에 도전한 김부겸 전 의원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며 '국민투표'를 입에 올렸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야권 일부 인사도 같은 의견이다.

주장이 난립하자 여당 안에선 '서울대학교 폐지'와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의 이전과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의 세종·대구·광주 이전까지 막말도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오고 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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