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원 형식 접수…검토 후 직권조사 여부 결정할 것"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사회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인권위의 편견 없는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는 이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인권위까지 행진한 후 인권위 앞에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면서 “진정이 아닌 직권조사를 요청한 이유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역시 “지난 20여일 동안 쏟아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한국 사회의 여성차별과 편견을 처절하게 드러났다”면서 “어떠한 편견이나 망설임도 없이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단체가 이날 인권위에 제출한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 △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서울시의 피해자 구제 절차 미이행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2차 가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공공기관 기관장 비서 채용 과정의 성차별적 요소 실태조사 △선출직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견제조치 마련 등도 포함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한 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면담 후 취재진에 “(최 위원장이) 이번 사안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까지 총체적으로 중하게 보고 잘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 요청 사안은 민원 형식으로 접수된다”면서 직권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