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가 부동산 관련 입법을 두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먼저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했지만, 초반부터 부동산 입법 관련 신경전을 벌였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집무실에서 김태년(더불어민주당)·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 "(21대 국회) 개원사에서 말했듯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회 경제특별위원회와 우리 자체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윤리특위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지금 부동산 주택 이상 과열로 인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다"며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과 관련된 여러 입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씀드렸던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위해 국회 특위와 관련된 논의도 야당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 역시 최근 대정부질문과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무위원이나 인사청문 대상자의 답변이나 태도가 너무나 국회를 무시하고, 오만한 점을 많이 봤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요청부터 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기획재정·국토교통·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의사일정 합의 없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타당한 세금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검증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야 한다"며 "졸속으로 세율을 올리는 것은 정책 부작용 문제가 있고,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세금에 대해 동의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국토교통위 역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토위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 업무보고와 주택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한 자리에 모였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토위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한 게 화근이 됐다.

국토위 개의 직후 통합당 측은 "국민 앞에 위원장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진행하라"고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에게 포화를 쏟았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진 위원장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다"면서도 "그래도 국회를 지켜 보고 또 국회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계시는 국민 앞에서 (국토위가) 정상적 운영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후에도 여야 설전은 이어졌다. 

통합당은 3선 이헌승 의원을 간사로 내정한 바 있지만, 국토위 출석은 처음이라 공식 선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통상 간사 선임은 각 당의 추천에 따라 투표하지 않고 선출하는 게 관례이다. 

하지만 진 위원장이 이 의원의 간사 선임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하자 민주당 문정복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이 의원이 지난 2014년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중 한 명이고, 강남에 보유 중인 아파트 값이 2.5배 올랐다는 보도를 문제 삼았다.

문 의원은 "부동산 3법을 통해 대단한 시세차익을 얻은 의원이 국토위원 중에 몇 분이 있다"며 "그런데 그 중 한 분이 간사로 거론된 이 의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집값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의 정서상 국토위에서 제척을 해야 될 뿐 아니라 주택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간사라는 중책을 맡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그런 관점에서 따진다면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 강남이나 서초에 사는 모든 분은 공무원에서 모두 손을 떼야 하느냐"며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토부 차관 두 분도 다 강남·서초에 집을 갖고 있다. 그 분들 집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소한 50% 가까이 다 올랐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투기를 한 게 아니라 8년 간 전세 생활을 하다가 제 집을 장만했고, 그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서 집이 없는 상태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새로 살 집이 필요해서 하나 장만했는데, 그것을 갖고 마치 투기를 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관례대로 합의해 간사를 선출하는 게 국회 관행이라고 하지만, 야당 간사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표결 처리로 간사 선임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주장했다.

통합당에서 불만이 터지자 진 위원장은 이 의원을 통합당 간사로 선임했다고 선포하며 논란을 마무리 지었다.

간사 선임 후에는 안건 상정 순서가 정쟁 무대에 올랐다. 통합당은 국토위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토부 등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도 전에 법안심사를 진행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 시급한 만큼 법안 상정이 필요하다고 맞섰고, 결국 여야는 간사 간 합의를 위해 국토위를 정회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진 위원장을 향해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해 간사 간 합의할 때 업무보고를 받자고 제안했지만, 수락되지 않았다.

간사를 맡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이 의원은 정회 후 별도 협의를 통해 안건 순서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통합당은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야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은 업무보고를 우선 받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법안 심사가 급하기 때문에 우선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회 50분 후 이 의원은 "(민주당이) 올린 법안이 6개인데, 어떤 원칙에 의해 법안이 올라왔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법안 상정 이전에 업무보고를 먼저 받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부각했다.

조 의원 역시 "업무보고가 중요하다"면서도 "업무보고만 국회의 룰(규정)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입법이 우리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 국회 내에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제대로 입법되지 않으면 그 대책은 공염불로 끝나거나 상상하기 싫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입법이 따라야 한다"고 심의를 촉구했다.

한편 여야 논쟁 중 카메라 뒤에 서 있던 정의당 심 의원의 비서실 직원이 갑자기 민주당 장경태 의원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벌어졌고, 진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한 뒤 오후 2시에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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