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의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 "신 대법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사법부를 죽이는 일을 하지말고, 자신도 두번 죽는 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관들로부터 신 대법관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신 대법관의 처신은 옳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발의를 추진해야 될 시점을 맞았다"며 "이제 개혁진영의 다른 정당은 당연히 우리와 동조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당, 심지어는 한나라당내 양심세력과도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영철 대법관의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가 친박연대의 동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친박연대 노철래 원내대표는 이날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대법관직을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나 가치가 없다"며 "탄핵 소추안에 동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친박연대는 이날 중으로 신 대법관 탄핵발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한 민주당과 협의를 갖고 당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친박연대 소속 비례대표 의원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재판을 신 대법관이 담당한 것이 탄핵발의에 동참하게 된 배경으로 꼽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친박연대측이 3월17일 신 대법관 비판 논평을 낸 직후 대법원 고위 간부가 친박연대 고위당직자에게 신 대법관 관련 언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비례대표를 사퇴하지 않아 의원 정수가 3인이나 줄어든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와 서청원 대표가 눈물까지 보이며 '사법부에 속았다'고 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요청으로 인한 친박연대의 침묵이 탄핵발의를 고심하던 민주당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것이다.
친박연대가 당론으로 동참할 경우 탄핵발의를 위한 최소 의석수 99석 확보에 비상이 걸렸던 민주당은 한시름 놓게 된다.
총 84석을 가진 민주당은 민주노동당(5석), 진보신당(1석), 창조한국당(3석), 호남 무소속(4석)을 포함하더라도 97석에 불과해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 소장파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신 대법관은 탄핵감은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 의석수 확보에 어려운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친박연대의 동참으로 신 대법관의 탄핵안이 무리 없이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신 대법관의 탄핵발의가 성사되더라도 과반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탄핵발의는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해석된다.
김유정 대변인은 탄핵안 처리와 관련, "물론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 문제의식도 갖고 있다"며 "문제를 공론화하고 탄핵발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라도 신 대법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탄핵발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