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은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초전으로 이어졌다. 추 장관과 통합당의 설전에 여야 의석에선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3일차인 24일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련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한정애·이광재·안호영·박찬대·권인숙·신현영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경우 하태경·이명수·곽상도·김미애 의원이 나섰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참여했다.

◇윤석열 압박?… "대검, 수사심의위에 의견서 내면 책임" 엄포

먼저 추 장관은 대검찰청 형사부가 '검찰-언론 유착' 의혹 수사와 기소 타당성을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준비한 것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장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것으로,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이런 대답은 민주당 안 의원이 '대검 형사부가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하는 게 맞느냐'고 묻는 질문에서 나왔다.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수사심의위는 같은 날 오후부터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 적정성 및 기소 여부 판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관서장이고 이하는 보조 또는 보좌 기관"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관해선 검찰총장이 (한동훈 검사장과) 직연으로 얽힌 관계라 수사 독립성 등의 우려로 총장에게 수사에서 손을 뗄 것을 장관 지휘권 발동으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현재 검찰총장 명의로 외부로 (대검) 문서가 유출될 수 없는 것"이라며 "문건을 대검 과장이 작성한다 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고, 그 총장은 이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이상 외부로 어떤 명목으로도 (검언유착 사건 관련) 의견서가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직접적인 사건관계인은 아니지만 검언유착 사건에서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날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대검의 의견서는 심의위 시작 이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제출이 허용된다.

반면 대검 형사부는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있는 '현안위원회는 질의시간 등 회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심의사항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제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野, 박지원 '학력 위조' 의혹 부각… 유은혜 '경계'

이날 야당은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논란을 부각하기 위해 유 부총리를 불러 '판깔기'를 시도했다.

통합당 하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박 후보자의 단국대학교 입학 과정에서 제기된 학력위조와 관련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다니지도 않은 조선대학교 서류를 근거로 1965년 단국대에 편입했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가 실제 2년제 전문대를 졸업했음에도 조선대 서류를 내고 5학기를 인정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먼저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의 허위 학력 사건을 언급하며 유 부총리에게 "교육엔 네 편, 내 편도 없고 성역도 없지 않느냐. 학력 위조를 조사하는데"라고 물었다.

유 부총리가 "그렇다"고 답하자 하 의원은 곧바로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가 '날으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권력 실세였던 2000년에 학력부 위조를 했다"며 "박 후보자가 단국대에 간 것은 1965년인데, 그때 자기가 나오지 않은 조선대 서류를 가지고 편입을 했다. 2000년 당시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돼 들통이 날까 봐 (학력을) 고친 것"이라고 강조햇다.

하 의원은 또 "물리학과 4년제를 졸업해도 경제학과를 입학하니 2년만 인정받았다"고 자신의 경험을 소회한 뒤 "유관 과목이 아닌 전공은 인정받지 못하고, 교양 과목만 인정받기 때문에 당연했던 것"이라며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편입하려는 학과의) 유관 과목만 인정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며 지적했고, 유 부총리는 "유관의 범위는 학교마다 학칙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1965년 당시와 현재의 규정은 차이가 많다"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그러자 하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다"며 "1965년, 2000년, 지금 현재 교육법 시행령은 모두 똑같다.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만 학점이 인정된다. 1965년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학교에서 4학기만 이수한 박 후보자가 이를 초과한 5학기 학력을 인정받은 건 정상적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지금 적용하는 법적 시행령 근거를 든다면 (하 의원이 말한 점이) 강조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동조하면서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1965년 당시 규정과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단국대와 박 후보자는 말하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며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하 의원이 재차 교육부의 조사를 촉구하자 유 부총리는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의 입장이 공식 확인돼야 한다고 본다. 청문회 과정과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저격수' 곽상도 나서자 예민 반응… 여야 고성

이후엔 통합당 곽 의원과 추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비위 의혹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곽 의원은 추 장관을 불러 "'내 목표는 강남에 빌딩 사는 것'이라고 말한 정 교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며 "언론 보도 맹신주의자냐"고 맞받았다.

부동산 관련 질의를 이어가던 곽 의원이 정 교수에 대한 질의를 하자 추 장관은 "언론 보도가 가짜 뉴스도 많다고 하지 않느냐"며 "방송도 팩트체크(사실확인) 대상"이라고도 맞받아쳤다.

그러자 곽 의원은 "대통령 말씀도 팩트체크하면서 들어야 하느냐"고 지적했고, 추 장관은 "비교를 인과 관계 있는 것만 하라"며 "저한테 시비걸려고 질문하시는 것 아니지 않느냐"고 대립각을 세웠다.

곽 의원은 추 장관 말에 대해 "제가 질문하는 자리"라며 "저한테 질문하지 말아라. 그만 들어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추 장관은 한동안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두 사람의 설전이 이어지자 여야 의석에선 고성이 이어졌고,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지나친 느낌을 국민이 느끼실 것 같다"며 "의원들께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지나친 반응을 하고 계신다"고 중재에 나섰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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