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입법지원 속도… 당정 접촉 늘려
연일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 인사와 정책 추진으로 반등 모색에 나섰다.
◇다주택 비서진 교체한 靑… 대내외 현안 다잡기 시동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외교·사회·부동산 분야 청와대 비서진 교체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총 5명으로 △국가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고용노동 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토교통 비서관에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사회정책 비서관에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내정했다.
주목할 점은 앞서 청와대에서 활동하다가 이번에 교체된 비서진 5명 중 3명이 '다주택자 명단'에 포함됐던 인사란 것이다.
박진규 전 신남방·신북방 비서관과 조성재 전 고용노동 비서관은 2주택자다. 윤성원 전 국토교통 비서관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세종에 아파트를 1채씩 보유했다가 이달 초 세종 아파트를 처분했다. 다만 강남 아파트를 두고 '똘똘한 한 채를 지킨 것 아니냐'고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이번 인선을 두고 정치권에선 부동산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 비서관을 교체했다는 것에 대해선 청와대가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것이란 평가다.
외교·안보 분야와 사회 분야 비서진을 바꾼 것은 남북관계와 민생 안정에도 열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기 의장 출신 4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내정하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선택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 인사를 단행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와 노동계 갈등이 불거지고,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고개를 든 상황이라 이에 대한 해결이 절실한 실정이다.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조만간 후속 인선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르면 다음 주 김현준 국세청장의 후임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와 맞물려 청와대 수석급 인사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교체 검토 대상으로는 김조원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무수석에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발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K뉴딜·천도' 속도… "협조하라" 연일 야당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과 당내에서 꺼내든 '수도 이전'을 연일 부각하고 있다.
먼저 당내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같은 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예산·법제도 개선 활동을 시작했다.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방역은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 됐지만 코로나 이후 사회경제적인 구조 개혁을 어떻게 해나갈지가 최대 관심사"라며 "정부만 갖고 될 일이 아니다. 민간 부문도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원 자문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이게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면서 "10년 이상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하며 기저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런 어려움은 코로나가 지나가도 여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부분이 중국에 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력을 결집해 전력투구해 (중국을) 따라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사기 진작에 나섰다.
당정은 추진본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계획 세부사업의 실행과 예산 반영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당정은 격주로 위원회의 또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또 다른 주에는 당정 추진본부와 대통령 주재 당정청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협의체계를 마련했다. 당정 추진본부에는 당 본부장, 분과위원장 등과 정부 측 경제부총리와 관계 장관이 참석한다.
여당은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도 강조하고 나섰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제안에 대해 국민 반응이 뜨겁다"며 "지역균형발전 달성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부동산 국면 전환용이라 말하는 것은 세상과 나라의 장래를 보는 눈을 동전 구멍만큼 작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행정수도 문제는 2002년 대선 때부터 공론화된 오래된 국가 과제"라며 "온전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상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행정수도 문제를 보고, 그 완성에 힘을 보탤 것을 통합당 지도부에 강력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 소신 발언을 아끼지 않는 김해영 최고위원 역시 "통합당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두고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는데, 국토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이라며 "통합당은 정략적 접근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같은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알렸다. 내달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박주민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이왕 논의가 시작된 만큼 조금 더 체계적인 고민을 통해 좀 더 많은 쪽이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육 인프라(시설)도 아예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된 것하고 묶어 취업 등에도 혜택을 주는 식으로 나아가야 제대로 분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주 초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를 공식 발족하고,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