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앞서 법무부·부동산 두고 맹공… 여당은 난데없이 野 비난 쏟기도
여야는 24일 7월 임시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 사건으로 불거진 체육계 폭행·비위 실태, 수도권 일대 수돗물 유충 사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학력 위조 논란, 대학생 등록금 반환 등 코로나19 사태 관련 사안 등을 놓고 공방할 전망이다.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련 국무위원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한정애·이광재·안호영·박찬대·권인숙·신현영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경우 하태경·이명수·곽상도·김미애 의원이 나선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 추 장관의 직권남용 논란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했다. 이날 의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로, 설전을 벌이던 여권과 야당은 급기야 감정싸움까지 드러냈다.
특히 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과 갈등 봉합 당시 '수명자(受命者)'란 표현을 쓴 것을 지적하며 "장관 발언 중 수명자란 말을 쓴 자료가 없다"고 말했고, 추 장관은 "법전에 있다"고 맞받아치며 논쟁을 벌였다.
김 의원은 급기야 "장관님 발언말이야"라고 반말까지 꺼냈고, 추 장관은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수명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나오는 단어로, 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김 의원은 "왜 자꾸 따지려고 하느냐, 지금 싸우러 왔느냐"며 언성을 높였고 여당 의석에선 힐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 의원과 추 장관 설전은 한동안 이어졌고, 김 의원 은 "법무부 장관이 이러니 나라꼴이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 뭐하러 탄핵소추안을 냈겠느냐"고 소리쳤고, 추 장관은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니냐"고 항의했다.
대정부질문 이틀차에는 질의에 앞서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추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섰다. 재적 의원 300명 중 과반 151명이 찬성해야 탄핵소추가 성립하지만, 찬성 109명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부결했다.
경제 분야를 의제로 다룬 대정부질문 2차전에서도 공방은 치열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여당이 추진한 '천도(遷都)' 여부였다.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 총리를 불러 "왜 하필 문재인 정권 2년도 안 남은 이 시간에 수도 이전과 개헌 문제를 제기한 것이냐"며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 등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꺼내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고, 코로나19 문제로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권력만 잡고 선거 이슈(현안)로만 이용하겠다는 게 수도 이전과 개헌으로 나온 것 아니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어 "민심이 흔들릴 때마다 천도했던 왕조시대가 생각난다"고 맹비난했고, 여당 의석에선 서 의원에 대한 야유를 쏟아냈다.
야당은 이후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해 질책했다. 서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부른 자리에서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따졌고, 같은 당 윤영석 의원 역시 "유동성 과잉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말하는데,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며 미국·일본 등의 지표를 비교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또 "수많은 대책에도 해결 안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다만 여당도 부동산 투기 과열 등에 대해선 실책을 인정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으로 국민 걱정이 크다. 여당 기재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정 총리를 향해 "사과할 의향은 있느냐"고 물었고, 정 총리는 "걱정을 끼쳐드려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난데없는 야당 비판이 여당에서 나오기도 했다.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민주당 초선 이소영 의원이 모두발언에서 정부를 향한 질문이 아닌 통합당과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힐난을 쏟아낸 것이다.
이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이 대정부질문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독재를 행하고 있다,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입법부를 장악해 독재를 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러한 주장 전에 통합당이 지난 두 달간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되돌아보시라"며 지난 원 구성 협상 과정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열흘간 시간을 끌고 돌아와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만 고집하며 주요 상임위원장을 모두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갑자기 비난을 쏟자 통합당 의석에선 "그만하세요, 대정부질의를 하세요, 내려와라, 뭐 하는 것이냐" 등의 질책이 쏟아졌다.
이 와중에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합당 측을 향해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했냐"고 거들었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잘한다"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이 의원에게 "대정부 질의에 맞는 적합한 질의를 해주면 좋겠다"고 지적했고, 통합당 측을 향해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장을 말할 수 있다. 존중하고 참아주는 것도 미덕"이라고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이 의원은 부의장 주문에도 아랑곳 않고, 몇 차례 지적하던 김 부의장은 산회 인사에서 재차 '주의'를 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