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큰그림' 의식?… 주호영 "천도, 의견표명 자제해야 안 넘어가"
與 '큰그림' 의식?… 주호영 "천도, 의견표명 자제해야 안 넘어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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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총서 "행정수도 논쟁거리 안 만들면 좋겠다" 함구령
"與, 부동산·수돗물·박원순·검찰 문제 겹치니 이슈 전환 카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자 모여 이야기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자 모여 이야기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3일 부동산-천도(遷都)-개헌으로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큰그림을 의식한 듯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안 넘어간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7월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행정수도에 대한 이념이 다를 수 있겠지만,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도권 집값 폭등과 인천 수돗물 유충,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서울중앙지검 은폐 사건이 겹치니 이슈(현안) 전환용으로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꺼냈다"며 "섣불리 논쟁에 가담해 실정 이슈가 덮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여권은 최근 국회·청와대·정부부처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부각하며 관련 입법에 나서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도읍 이전 문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거졌다.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위정 조직을 모두 옮겨야 현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게 당시 김 원내대표 설명이다. 집값 억제 방안을 제안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숙원 과제까지 깜짝 전략으로 내놓은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날 오전 정책조정 회의에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국회 결단이고, 여야 합의"라며 "관련 법을 제정·개정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은 문제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의 주장과 달리 2004년 헌법재판소는 이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불문 헌법이며, 수도 이전은 개정 사안인데 국회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헌재 판단이었다. 헌재의 '관습 헌법' 이론으로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관습 헌법 판결은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라며 "시대가 변하고 국민적 합의가 달라지면 바뀔 수 있다"고 설득에 나섰다. 결국 개헌은 불가피하다는 게 학계 중론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새 행정수도법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다시 헌재 판결을 받으면 된다"며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부각했다. 이어 '국면 전환용 도읍 이전'이란 지적에 대해선 "행정수도 완성 후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행정수도 추진으로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한 게 아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여권도 김 원내대표 발언 하루만에 저마다 의견을 피력하며 동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은 수도권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 발전축을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알렸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종 국회 성사되면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거물도 찬성 의견을 전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