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무복무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 처분 등"
서남대 의대 활용 '국립 공공의대' 설립… 24년 3월 개교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고, 이 가운데 3000명을 지역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확대해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400명 중 300명은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분야의 의무적 종사 양성 인재"라며 "지역 의사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중증 필수 인력으로 복무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무 불이행시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 처분 등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또 당정은 연간 100명 정원은 특수전문분야 50명과 의과학자 50명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수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로 양성한다"며 "의과학자들은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분야 인재로 육성한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된 2022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안은 이달 말에서 8월 초 복지부와 교육부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안은 10년간 적용되며, 이후 정원 수는 기존 3058명으로 다시 돌아간다.
의대 정원은 지난 1997년 마지막으로 증원됐으며, 2006년부터 동결됐다.
공공의대 설립은 앞서 폐교된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의대(정원 49명)를 활용하기로 했으며,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의대 정원과 별도로 정원을 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정원 확대와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이용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단순 의대 정원 확대로 그치지 않고, 배출 의사가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근무요건 개선도 동시에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