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韓, 20년간 北 제공한 차관 1조… 상환 요구해야"
태영호 "韓, 20년간 北 제공한 차관 1조… 상환 요구해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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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혀 갚을 생각 안 해… 퍼주는 일 그만해야"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정부가 2000년부터 북한에 제공한 차관이 총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북한에 상환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식량과 철도 도로 자재, 경공업 원자재 등 구매를 위해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1조1198억원이다.

식량 차관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647억원, 철도 도로 연결 자재 관련 차관은 2002년과 2008년 사이 약 1593억원 수준이다. 경공업 원자재 장비 제공 차관도 95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북한은 2008년 한화 28억원 상당인 아연괴 1005톤을 현물 상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차관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2년 6월 최초 상환기일 도래 이후 매 분기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태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 김씨 일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퍼주었으나, 북한은 전혀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며 "더는 북한에 퍼주는 일은 그만하고, 공식적으로 김정은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날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작은 규모에서 남북 간 교역을 시작하고, 상황과 조건이 개선되면 더 큰 규모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며 "북한 금강산·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을 우리(남한)의 쌀이나 약품 등과 현물로 교역하는 방식의 남북 간 교류협력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 간 교류협력이 어려울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선 "새로운 상상력으로 이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물물교환 방식으로 어떤 의미에서 (현실적인 제약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먹는 것, 보는 것 등 인도적 교류협력의 영역에서 작은 교역을 추진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또 "전임 김연철 장관 시절에도 이미 금강산 개별관광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다"며 "금강산 관광·개별관광을 풀어가는 정책 추진을 해볼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선 "고령 이산가족의 경우 개별방문·상호방문을 추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강산에서 먼저 이뤄지길 바라고 있고, 금강산이 안된다면 판문점에서라도 소규모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오는 8월 예정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선 "개인적으로 연기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전시작전권 반환과 관련해 현실적인 요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또 하나의 측면에는 그럼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현실적 제약 요건도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요구,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감안해 (한미연합훈련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