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사회적 논의 위해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 제안"
김두관 "개헌 어렵겠지만 야당이 동의할 수 있게끔 해야"
당권 주자들도 힘 실어… 통합당 "위헌성 문제 해결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에 불씨를 당기는 모양새다.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내놨지만, 당정청 엇박자로 논란을 일으키며 부동산 정책 혼선만 가져왔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 문제가 해결되자 다른 방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꺼낸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본격 추진을 위해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정부, 국회의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했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위헌 결정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면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 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조선왕조 이래 형성된 관행이자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수도이전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실상 개헌 없는 행정수도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두관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새로운 법률로 헌재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며 "야당 동의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서 개헌이 어렵겠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제1야당이 동의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의장실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기 당권 주자들도 거들었다. 이낙연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야가 합의하거나,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고, 김부겸 전 의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자꾸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두고 대책을 세워봐야 한계가 있으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국토균형발전 철학을 되살려 보자고 하는 뜻인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전·세종·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민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가 균형 발전은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세종 국회가 성사되면 국가 균형 발전과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에 대해 성난 민심을 돌려기 위해 국면전환용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문제"라며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