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정권 약점 정조준… 대정부질문서 '심판론' 재부상 시도
국민이 4·15 총선에서 거대 집권당으로 밀어준지 100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여권의 실책이 두드러지고 있다. 거대 의석에 대한 '책임론'이 커진 가운데 야권은 '심판론' 재부상 시도에 나서고 있다.
국회는 2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정치·외교·통일·안보와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의제별로 현안을 짚어볼 예정이다.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 핵심 과제로는 '부동산'이 자리했다. 정부가 출범 이후 약 3년 동안 22번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상승하고 세금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여론 공분은 더욱 커진 실정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도 없던 일로 결론이 났지만,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고위 인사가 저마다 섣부른 발언을 내놓으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부동산으로 들끓던 민심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폭발했다. '권력형 성폭력 대응 3대 원칙' △피해자 중심 보호주의 △불관용 △근본적 해결은 지정한지 2년 만에 사라졌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고위 인사 성추문 논란에 '윤리감찰단'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조직까지 신설했지만, 자책골 만회까지는 상당한 품을 들여야 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두고는 가해자로 지목된 박 전 시장 '명성'을 보호하는데 치중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공직선거후보자추천) 여부에 대한 대권주자 사이 이견도 당심을 흔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 공당이 문서로 규정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며 무공천론을 주장하자, 이낙연 의원은 "먼저 끄집어내 당내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현명한 일인가"라며 이 지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권 최대 성과로 꼽을만한 '남북관계'까지 악화하면서 야권에 정치적 공세 빌미를 잇따라 내주고 있다. 이 때문에 거대 여당임에도 야권 공격에 방어하는데 급급한 모양새다.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지지율 반등은 사실상 어렵단 평가가 나온다. 현재까진 돌파구를 마련한 묘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여권은 국회·청와대·정부부처 세종 이전을 쟁점화하고 있지만, 정의당마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전략)로 행정수도 완성론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대로 야당 입장에선 전국 단위 선거 4연패 기록을 깰 적기를 맞았다. 대정부질문과 외교·안보 분야 인사청문회, 대내외 현안에 대한 태스크포스(TF·전담반) 가동 등으로 대여공세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또 9월에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까지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선점과 정권 약점 부각에 열을 올릴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