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 투자 의욕 살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한국판 뉴딜을 추진과 관련,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에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금융과 기업이 함께하고 국민이 참여할 때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전날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결국엔 민간 투자에 의해 (한국판 뉴딜)사업들이 완성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연일 민간 투자를 강조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중의 유동성이 이미 3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이 같은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면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 투자와 가계의 수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한다"며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시기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내 지역 감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 20명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생활방역이 정착되고 있는 지금이 투자 활력을 높이는 적기"라며 "정부는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단일 국가 프로젝트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반드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 투자를 멈추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업의 국내 복귀과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 사업들은 특별히 민간 파급력이 큰 사업에 주목해 선정됐다"며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금융과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며 "아울러 국회와 협력하여 민간 투자 확대에 걸림돌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업의 국내 복귀와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올해 정부가 당초 계획한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투자처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벤처와 스타트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이며 디지털 경제의 전환을 이끄는 동력"이라며 "벤처와 스타트업 활성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1조원 이상으로 출발해 2025년까지 6조원으로 조성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이 매우 중요한 시도"라며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에 힘이 되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분야와 백신과 치료제, 의료기기, 신약개발 등 바이오산업, 그린제품과 대체에너지, 업사이클링 등 그린 벤처기업의 성장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기업형 벤처 캐피털(CVC)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 높은 벤처 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유입되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코로나로 경제 여건이 매우 악화됐음에도 많은 전문가의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량기업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졌고, 과도하게 외국인 투자자에게 좌우되는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낮추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발표하는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 활성화에 있다"라며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를 견디는 국민에게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