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여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박경준 법무법인 인 대표 변호사를 추가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변호사는 법조경력 대부분을 약자의 편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공정분야의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활동한 박 변호사는 현재 경제정의실천연합 상임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13일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했지만, 장 변호사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씨와 공범인 강모 씨의 변호를 맡았단 이력이 논란이 되자 위원직을 사임했다.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인사가 적합하지 않은 경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 안팎에선 '부실검증'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백혜련 민주당 공수처장 추천위원장은 "사건 수임은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 한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초대 공수처장 추천위라는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더욱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과오를 인정했다.
한편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 위원은 모두 7명이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 등이다. 공수처장은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가운데 추천위 6명 이상이 찬성한 후보자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추천위가 없으면 대통령의 공수처장 지명은 물론 인사청문회 등 인사 절차도 불가능하다. 이에 앞서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군에 오르지도 못한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아직 추천위원을 내정하지 않았다.
야당의 비토권 행사는 이어질 공산이 크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미래통합당이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통합당은 헌재 위헌심판청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수처 설치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신(新) 정권보위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여당이 이제는 설치도 강행하겠다고 제1야당에 통보해 그 무도함에 분노가 치민다"며 "곳곳에 위헌적 요소가 돌출해있는데도 여당은 손질할 생각이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장 변호사의 사임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향해 "급하게 먹다가 체한 것"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과연 공수처를 출범하는 게 맞는지 깊이 성찰하고 태도를 바꾸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