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와 주례회동서 협의·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정세균 총리와 협의·결정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했다.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반대입장을 밝혔고, 정부 내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됐다.
여권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이견이 제기됐다.
또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고,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전날 오전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당정이 검토하기로는 했지만 합의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며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다른 목소리가 나왔자 이는 당정청 '엇박자' 논란으로 이어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이 나서 '그린벨트 보존'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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