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6·17대책에 연이은 7·10대책을 통해 쏟아부은 세금폭탄으로 투기 세력을 꽁꽁 묶어 서울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데 여러 채를 가진 다(多)주택자들뿐만 아니라 내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무(無)주택자들도 불만이다.
전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고 있는데 정부는 오직 세금규제뿐이다.
오죽하면 집값 잡기는 명분일 뿐 속마음은 증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까?
정부는 증세가 목적은 아니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한다.
왜 집값 상승에 대한 불로소득 환수를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하는 지도 공감이 되지 않지만, 그동안 그렇게 많이 거둬들인 부동산 관련 세금을 어디에다 사용했는지도 모르는데 집값 상승의 원인을 오직 주택 보유자들에게 넘기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니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는 집값 잡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됐고 증세는 확실히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평소 같으면 조세저항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을 증세를 집값 과열을 핑계로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세까지 대폭 올렸다.
주택 구입부터 보유, 양도 모든 단계의 세금을 올렸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증세가 아니라고 한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1주택자의 세금은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1주택자 대부분 재산세가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공시가격을 더 올렸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이 아닌 일반 대상자들의 범위도 크게 늘었고 세율도 0.5~2.7%에서 0.6~3.2%로 인상됐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매년 5%p씩 올려 작년 85%에서 올해는 90%, 내년 95%, 2022년 100%까지 오른다.
고가 다주택 보유자가 문제라면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의 세율만 올려야 함에도 실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까지 은근슬쩍 다 올렸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려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겠다면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풀어 매물이 나오게 했어야 한다.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6월1일 이전까지는 시행유예 한다고 하지만 3주택 최고세율이 62%나 72%나 날강도는 마찬가지다.
다주택자들이 당장 매물을 내놓지도 않겠지만 설사 매물을 내놓는다고 해도 실수요자들의 세금부담까지 커지면서 투자심리까지 위축돼 정상 거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최근 3년간 거래량이 줄어들었음에도 가격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자 임대사업자를 내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매물 동결 효과가 생겼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뿐만 아니라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고 해도 시장의 수요자들이 만족할만한 물량이 나오기 어렵다.
설사 한다고 해도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타성기간(惰性其間)이 5년 이상이어서 당장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정상 거래를 통해 집값 안정을 하고 싶다면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당근 대책도 나와 줘야 한다.
또한 그렇게 나온 매물을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용 담보대출 한도 증액과 체감할 수 있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도 같이 병행돼야 정상 거래를 통한 집값 안정이 가능할 것이다.
닥치고 증세만으로 집값 안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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