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주택 공급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 조치로 갖게되는 효과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반대입장을 밝혔고, 정부 내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고,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당정이 검토하기로는 했지만 합의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며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정 총리와 김 실장의 발언은) 같은 내용"이라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금융세제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한 대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그걸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 기재부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2일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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