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해야… 주한미군 문제와 무관"
미국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해야… 주한미군 문제와 무관"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7.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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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문제 일상적 검토" 선 그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무관하게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한미군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지렛대로 여겨지는 데 대해 미국이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일 연합뉴스는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주한미군 감축 옵션' 보도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에 서면 질의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언론의 추측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전 세계 군사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우리 군대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답변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항간의 예측에 대해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문제는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역시 '국가국방전략'(NDS)의 역점 과제 중 하나로 미군 재배치 노력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전투사령부가 백지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고위당국자는 "한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리 동맹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분담에 관해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동맹국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에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왔다.

한편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말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50%(13억 달러)에 가까운 인상을 요구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