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산업 경쟁력 충분,육성정책 시급”
“풍력산업 경쟁력 충분,육성정책 시급”
  • 문경림기자
  • 승인 2009.05.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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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세계시장 2010년에 59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
국내 풍력산업이 성장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신성장동력’(정부가 지난 1월13일 향후 3~10년에 해당하는 중장기 기간 동안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산업부문으로 선정한 17개 산업)으로 추가 지정해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풍력산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풍력산업이 무공해 산업인 만큼 저탄소 녹색경제를 육성한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세계풍력시장 규모가 지난 10년간 8.6배 커졌으며 2010년에는 59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풍력산업의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최근 정부가 풍력산업을 집중 육성산업인 ‘신성장동력 산업’에서 제외하고 관련 기술을 ‘중점 녹색기술’에서 제외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우리와 달리 미국·독일·중국 등은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풍력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누적설비 기준으로 세계 2위 국가인 미국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20%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도 2030년까지 총전력의 31%에 해당하는 6만5000㎿(육상 3만5000㎿, 해상풍력 3만㎿)를 풍력발전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각국이 풍력산업에 관심을 갖고 육성하는 이유는 발전단가가 태양광발전의 5분의 1 수준이고 기존 화석에너지와도 원가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우리의 경우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79% 수준이지만 최근에 기술력이 있는 조선 및 중공업 업체들이 풍력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면 충분히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풍력산업시장 확대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 시장가격과 발전원가의 차액을 보조해 주는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풍력사업자가 10㎾ 이상 설비를 구축할 경우 1㎾h에 107.29원의 발전차액을 지원하는데, 기준가격을 산정한 2006년 이후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한 발전차액 조정이 수행되지 않은 점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