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조만간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증권거래세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로 인해 여권에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정부는 최근 2000만원 이상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조를 선회해 과세 기준 등을 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이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개인투자자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한 46%로 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 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4∼16일 이뤄진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체 응답의 46%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5월 넷째 주(65%) 이후 7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올해 들어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던 5월 첫째 주(71%)보다는 25%p 내려갔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3%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부동산 정책'(2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2%p 내린 38%, 미래통합당이 1%p 오른 21%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 갤럽·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