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개원연설… 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어
"거대한 변화에 능동 대처 못하면 영원한 2등 국가"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통해 "디지털 문명과 그린 혁명은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의 미래"라면서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은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었다.
문 대통령은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라면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잇단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여야 협상 지연으로 21대 국회 개원식이 지각 신기록을 세웠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면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일(7월 15일)이 지난 것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줘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평화는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평화는 절대적"이라면서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며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