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7월 국회, 집값 안정 분기점 만들 것" 입법 추진
주호영 "집 가진 사람 모두 범법자 취급… 징벌적 과세"
21대 국회 개원식을 마친 여야가 국면 전환을 위한 진검승부에 본격 돌입했다. 7월 임시국회 총력전을 예고한 가운데 핵심 무대는 '부동산 정책'이 될 전망이다.
입법부는 이날 개원식을 시작으로 20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 22일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선 상임위원회도 일제히 가동한다.
여야는 개원식 전부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현재 정치권 쟁점안으로는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개선 여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여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및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일하는 국회법' 추진 △법무부-검찰 갈등 분석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과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등이 있다.
대부분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여론을 사로잡을 현안은 국민 삶과 직결한 부동산·집값 양극화 해소 정책이 될 전망이다.
특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원 행사에 앞서 오전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3분의 2가량을 '부동산'과 '주택'에 치중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7월 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고, 임대차 3법 통과를 내세웠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기조다.
김 원내대표는 또 "주택공급 확대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을 거론하며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로드맵(계획)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부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입법 뒷받침에도 사활을 걸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개원식 연설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은 여권과 상반된 '규제 완화'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개원식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질의 10개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집 가진 사람을 모두 범법자 취급을 하는 징벌적 과세에 국민은 조세 저항에 나설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관리할 능력은 있는지, 목표는 무엇인지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도권 확보에 나서기 전 여야 모두 정책 추진을 위한 당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시스템 분석결과, 이날 오전까지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개정안은 총 15개, 주택 관련 법안은 57개에 달한다. 또 '그린벨트 해제' 두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광역단체 서울시가 3파전을 벌이고 있어 여당에서도 질타가 나오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