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모든 협상결과가 도출된 후 이뤄져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8일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 수용 방침에 대해 "한미 FTA에 대한 국회의 최종 비준 결정은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아니면 추가협의든 한미 FTA와 관련된 모든 협상결과가 도출된 이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가협의를 통해 미국측은 실질적 개방을 확대하는 '실리'를 얻고, 한국측은 협정문 수정으로 인한 비준과정에서의 논란을 잠재우는 '명분'을 얻는 방식을 택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실제로는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협정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국회비준과정에서의 논란도 피하고 퍼주기 비난도 벗어나겠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미 대한민국 국회는 한나라당의 강행으로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서 한미 FTA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고 한나라당은 조만간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태세"라며 "이런 상황에서 만일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이 진행된다면 정부 여당은 무책임한 국가행정으로 국회의 권능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가합의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국회만 먼저 비준을 강행하거나 추가협의결과를 비준과정에서 제외하는 꼼수를 쓴다면 우리 국민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