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찾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군 시설 부지에 그린벨트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시설 등 이전을 통해 신규 택지가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서울 내 군관사 등을 개발해 주택 용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만남이 군 시설 이전 등을 통한 택지 확보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거 안정 정책에 대한 효과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다각도로 공급 확대를 검토하는 상황인 만큼 이런 분석이 힘을 얻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7·10 대책에서 제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도시규제 완화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이 언급됐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관심도 높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5일 주택공급 확대 TF 실무기획단 1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에도 서울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왔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9일 박 시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이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10 대책 발표 당일 언론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반대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여당 간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