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액공제,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세 등 지원
정부와 통신 4사(이통3사+SKB)는 5세대(G)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유무선 통신인프라 등에 약 2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키로 했다. 이르면 2022년 상반기까지 85개시 행정동과 주요 읍면 중심부, 다중이용시설·공공인프라 등에 5G 이동통신 전국망을 구축토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투자세액 공제 등의 방식으로 지원에 나선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G 이동통신 기반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가진 첫 회동으로, 뉴딜계획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와 구현모 KT 대표,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인프라 조성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로 경기회복을 견인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데이터 고속도로’의 중심인 5G 이동통신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인프라 조기 구축과 선도적 활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5G 이동통신은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 인프라다.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될 ‘데이터 댐’에 모인 수많은 데이터가 인공지능 분석 등을 통해 환경, 의료, 치안,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서비스 창출로 연계되려면 데이터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데이터 고속도로’가 우선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올해는 단기간 내 체감 품질이 향상되도록 서울·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2000여개 △수도권 2·9호선 등과 비수도권 지하철 △고속도로 주요 32개 구간 등에 중점 구축키로 했다.
내년에는 전국 85개시 주요 행정동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4000여개(누적) △지하철, KTX·SRT 전체 철도역사 △약 20여개 고속도로 등에 5G 망을 구축한다.
이어 2022년은 85개시 행정동과 주요 읍면 중심부를 중심으로 △중소다중이용시설 △ITX 새마을호 등 철도역사 △전체 고속도로 등까지 구축해 사실상 전국에서 5G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도 통신사의 투자확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5G 단독모드(SA), 28GHz(기가헤르츠)에 투자를 확대해 완벽한 초고속, 초저지연 등 성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5세대(5G) 이동통신 ‘데이터 고속도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댐’을 구축, 수많은 다양한 데이터가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경제구조와 삶의 방식이 변화하는 격동의 시기”라며 “민·관이 협력해 5G 통신이 새로운 돌파구와 접근법을 제시하는 인프라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