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세제로 부동산 억제?… 회의적"
정의당,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법 마련
부동산 시장 투기 과열과 대책 마련을 두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이다. 여권은 추가 규제 강화를 예고했지만, 야권은 땜질식 처방으로 단정하며 부정적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해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두 배 가까이 대폭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이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주거공간이라는 평범한 주거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당내에 부동산 TF(태스크포스·전담반)를 설치하겠단 방침을 알렸다. 시장 교란행위나 투기 행위에 엄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종부세·취득세·양도세 관련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을 지난주 발의했다"며 "이들 법안을 7월 임시국회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정하고 반드시 입법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여당·정부)은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니라, 투기가 근절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필요한 대책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엄포를 내놨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사람들에게 과연 세제상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며 "세제만 갖고 부동산을 억제하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세금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택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연 경제 정책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대책은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대책이 아니라 그저 (폭등) 상황이 전개되니, 일단 발표해서 무마하자는 방식 아닌가"라고 전했다.
이어 여권이 다주택 고위 공직자에게 대한 주택 처분을 권고한 것을 언급하며 "몇몇 고위 관리가 다주택 소유를 해소한답시고 집을 파는 모습을 보라. 다 서울에 있는 집은 보유하고 지방에 있는 집만 파는 것이 오늘날의 행태"라고 힐난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에 계속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에 집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선 절대로 부동산 대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에선 심상정 대표가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가 1채를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심 대표는 같은 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정책 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종부세 토지분 세율 강화와 임대사업자 특혜 전면 폐지 등을 위한 법안 마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 대표는 이들 법안을 '부동산 정의 법안'으로 표현했다.
심 대표 역시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