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애인 학대 945건… 발달장애인 72% 최다
작년 장애인 학대 945건… 발달장애인 72% 최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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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증가. (사진=연합뉴스)
장애인 학대 증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장애인 학대사례는 945건이고 발달장애인 피해자가 7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로 가장 많았고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33.0%)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했으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43.9%)이었다.

학대의심사례 1923건 중 실제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된 사례는 945건(49.1%)이었다.

학대 피해자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이 72.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제적 착취(26.1%), 정서적 학대(20.1%), 방임(10.2%), 성적 학대(9.5%) 순이었다.

노인·아동 학대의 경우 정서적 학대 비중이 높은 편이나 장애인 학대에서는 신체적, 경제적 학대가 높게 나타난 모습이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2.8%(3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31.2%(295건), 학대행위자 거주지가 8.4%(79건), 직장 및 일터 8.0%(76건) 순이었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지인 18.3%(173건)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경찰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연계해 대응해왔다. 장애인 사망, 상해, 가정폭력 등에 관한 수사 시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이 장애인권옹호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오기도 했다.

또 지난 1월부터 장애인 학대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학대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당사자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장애인 학대 인지 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읽기 쉬운 자료 등을 제작·배포 중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온라인 카드뉴스 및 현장 포스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로 장애인 학대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돕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인권지킴이단’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에 의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학대 관련 소책자를 전국 거주시설에 올해 안으로 배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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