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 조사결과, 64%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투기 과열을 고리로 연일 대여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발표 때마다 시장을 교란하고 역효과를 내다보니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상화의 길은 명확하다"며 "잘못된 진단에서 시작된 오진 카드(주패)를 폐기하고,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투기꾼은 상응한 페널티(감점)를 받게 하고, 대상·지역별로 정교한 정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 인상은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실수요자의 고통만 증가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능은 죄가 아니지만, 무능을 감추려 온각 극약처방으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것은 중죄"라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전담반)를 구성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책 발굴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합당 간사 이헌승 의원도 "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거래세를 인상하는 것은 직무 유기이자 직권 남용으로 생각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폭등을 우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통합당 주택·부동산 대책 TF 위원장 송석준 의원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데 21번의 대책으로 단기 집값 상승의 세계기록을 세우고 있다"며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 소속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도 논란이 되면서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주 연속 하락, 50%선이 무너졌다.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부정평가 1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 지난주 50%보다 3%포인트 하락한 4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39%보다 5%p 상승한 44%를 기록했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률 47%는 지난 3월 첫째 주(44%) 이후 넉 달 만에 최저치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부정률도 넉 달 만에 각각 40%대로 비슷해졌다.(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률 13%)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북한 관계' 16%로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64%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는 17%였고, 20%는 평가를 유보했다.
성별·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갤럽은 "6·17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초보다 긍정률이 7%p 줄고, 부정률은 22%p 늘었다"며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도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라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169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최선을 다함·노력함'이 16%로 가장 많았고, '다주택자 세금 인상'(11%),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0%),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9%), '집값 안정 하락 기대'(7%)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635명)의 25%는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을 이유로 지목했다. 이어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이 9%로 2위를 차지했다.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