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국회 총력전 준비… 상대 취약점 집중공략
여야, 7월 국회 총력전 준비… 상대 취약점 집중공략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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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당론 추진… 최우선 처리
허점 매우기 위해 '종부세 6% 수준 인상' 검토도
통합당,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이게 국정농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여야가 상대 정당 취약점 집중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 처리와 허점으로 드러난 부동산 정책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경우 법무부와 검찰 갈등을 쟁점화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발탁한 대북라인 인사청문회에선 철저 검증에 나서겠단 구상을 밝혔다.

민주당은 먼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권의 국회 입법조사처 이관과 상시 국회 도입을 골자로 한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했다. 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거부)와 장외투쟁을 사전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또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의원에 대해선 수당을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매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기국회는 9월부터 100일 동안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대표 발의자는 김태년 원내대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지 못해 여론의 공분이 확산한 가운데 당정(여당·정부)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이다. 

현행 종부세율은 0.5%에서 3.2%다.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당정은 당초 최고세율을 4.5%나 5%, 6%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복수의 검토를 병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최종적으로 시장에 엄포를 내놓는 수준의 6%안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를 기준으로 봐도 파격적인 수준의 상승이라 시장의 저항과 충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정은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은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 입장문 초안 유출에 대한 철저한 감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조수진, 김도읍, 유상범 의원.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 입장문 초안 유출에 대한 철저한 감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조수진, 김도읍, 유상범 의원. (사진=연합뉴스)

통합당은 같은 날 검찰-언론 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겪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란 것이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사태와 법무-검찰 갈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게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위기를 나타내는 것 같은 모습"이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갖은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임명한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오가는 얘기는 누가 옳고 누가 잘못인지에 대해 따지기 전에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이 빨리 이 문제를 결단해줘야만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이번 일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추 장관 입장문 가안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전 노출했다는 논란에 대해 "지난 (박근혜) 정권 때 권한 없는 사람이 국정에 개입·관여한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했다"며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추 장관만으로는 모자랐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이 협의·코치(지도)한 이런 비선이 모두 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라며 "문 대통령이 본인은 뒤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을 내세워 윤 총장을 내쫓으려는 게 아닌가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국장이 대검과의 긴밀한 협의로 법무부와 대검이 기존 입장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그 안이 불과 얼마 뒤에 거부된 것으로 봐서 그 과정에서도 외부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부각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권의 약점인 부동산 대책에 대한 힐난도 이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어서 공직자 집을 처분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권' 행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통합당 '주택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전담반)'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이 정부 들어 많은 정책이 좋은 의도로 발표됐지만, 결과는 최악이었다"며 "정책 목표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시장을 존중하고 경제 주체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해야 할 상황"이라며 "(하지만) 주택시장의 정상적 수요를 투기 행위로 보고 강력한 거래 규제와 금융 규제 등 규제가 난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3일 국정원장에 내정된 민생당 박지원 전 의원(오른쪽,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2018년 12월 26일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북한 리선권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장(현 외무상)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국정원장에 내정된 민생당 박지원 전 의원(오른쪽,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2018년 12월 26일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북한 리선권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장(현 외무상)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합당은 대북 분야 인선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의 현미경 검증을 위해 '청문자문단'을 발족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박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합당 간사를 맡은 하태경 의원은 오는 10일 자문단 발족과 동시에 합동 회의를 연다고 알렸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찬양했고, 장성택 전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 숙청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찬양했다"며 "독재자를 찬양한 인물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정원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당력을 모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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