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9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고 최후통첩한 가운데 대검이 앞서 입장을 전하게 된 것이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대검은 윤 총장 최측근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이를 독립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우선 맡기기로 했다.
이에 추 장관은 대검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 지시한 것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고심하다 따로 독립수사본부를 만들어 이 사건을 넘기자는 절충안을 내놨다. 독립수사본부 설치는 법무부로부터 제안받은 안으로 윤 총장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날 대검은 법무부와 합의한 내용,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는 입장을 전하게 됐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한다는 것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이 이 사건을 직접 맡을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절충안을 거부한 상태로 다시 답변을 내놓으라고 밝힌 상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