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실태 파악하고 다주택자 하루빨리 매각하라"
노영민 "반포 아파트 팔겠다"… 靑 다주택 참모 12명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모양새다.
강한 비난에 직면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제가 됐던 '반포 아파트'를 팔고 결국 무주택자가 되기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를 장려하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정작 다수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내로남불' 논란이 일어 민심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특단의 조치를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부처와 지자체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나아가 대상자에게 처분 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 실장의 경우에는 이날 무주택자가 되기로 했다.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16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했지만 정작 자신은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논란에 최근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똘똘한 한 채'를 지켰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이날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노 실장은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며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이달 내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심 이반이 더욱 심각해지며 정권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 실장이 무주택자를 선택하는 초강수를 둔 만큼 여론은 나머지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에게 시선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는 12명이다.
노 실장 외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박진규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김광진 정무비서관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매각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김광진 비서관의 경우 이미 매매계약을 마치고 서류 절차만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