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위비분담 문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서로 재확인한 것이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세영 1차관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방위비 협상과 주요 7개국(G7) 확대 문제, 미중관계 및 한일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차관은 비건 부장관과 전략대화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당면한 방위분담금 협상과 관련 양측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방위비 협상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 주한미군 주둔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협정이다. 1991년 1차 협정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10차례 협정이 진행됐다. 11차 협정을 앞두고 양측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7차례 방위비분담 회의를 열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현재 교착상태에 머무르게 됐다.
타협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양측이 주장하는 방위비분담금 금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난해보다 50% 오른 13억달러는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13%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가 큰 데 따라 협상이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다. 입장 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은 조속한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결과를 낙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조 차관은 이 외 G7 정상회의 초청 및 확대회담 문제,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 진전 등 현안에 대해서도 비건 부장관과 의견을 나눴다.
조 차관은 특히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음을 거론했다.
조 차관은 “한반도 정세와 미중관계, 한일관계 등을 포함한 역내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개방성과 투명성, 포용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에 따라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도 “한미동맹에 대해 의문을 갖는 모든 이에게 확언하고 싶다”며 “미국 정부과 군은 한미동맹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조 차관과의 만남을 통해 이를 재확인해 기쁘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