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옮겨간 '다주택 처분'… 與 '솔선수범' vs 野 '반헌법'
정치권 옮겨간 '다주택 처분'… 與 '솔선수범' vs 野 '반헌법'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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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1가구 1주택, 국민과의 약속… 이행 시기 앞당겨야"
주호영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이 보장… 시장원리 안 맞아"
다주택자, 민주당 39명·통합당 41명… 시민단체 "매각" 촉구
참여연대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 매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 매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주택자에 대한 공분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겨가자 지도부가 부동산 조기 처분을 주문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며 불똥을 사전 차단하는 모양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15) 총선 후보가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하기로 서약했는데,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신속하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당초 '1가구 1주택'은 2년 내에 이행하기로 했지만, 솔선수범 차원에서 시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게 김 원내대표 입장이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당 소속 의원 중 다주택자가 없어야 입법 명분이 생기는 상황이다.

여권은 현재 땜질식 부동산 정책과 고위 인사의 다주택 보유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처음 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 82명 중 양향자·윤준병·김회재·강선우·김주영·박상혁·홍성국 의원 등은 자기 지역구가 아닌 다른 곳에 다주택을 두고 있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은 자기 지역구에선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지역에 소유한 다주택은 임대를 주거나, 부모·가족이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우 6선 원로를 만들어준 대전 서구갑이 아닌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만 40년을 실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박 의장이 지난 4년 동안 서울과 대전 집에서 23억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지적을 받자 "대전 집은 월세"라고 해명하면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지도부 차원에서도 논란에 대한 사과가 나왔다. 다만 다주택 의원의 주택 매각 이행 상황 등을 살피면서도 당분간 관련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달 말 국회의원 재산 변동 내역이 공개되면 이후에 다시 처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는 통합당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3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통합당의 다주택 소유 의원은 41명(39.8%)으로,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 39명(22.1%)보다 많다.

다만 재산권 여부는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후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라며 "특별한 권력 관계(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등의 관계)면 몰라도 (1주택 강요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여야가 내놓는 부동산 투기 잡기 정책도 성격이 상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통합당은 물량 확보와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