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 제도 개선 TF 구성해 방안 마련
청와대는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의 경비원 최희석씨가 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앞으로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8일 '경비원 갑질 사망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10일 게시돼 한 달간 총 44만6434명이 동의했다.
두 비서관은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청은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피해를 신고한 분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시행령 개정도 준비 중"이라며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두 사람은 전했다.
또한 "경비원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경비원에 대한 폭언을 금지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또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경비원의 업무 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