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내 강원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로 진입하는 육군 15사단(승리부대)가 운용하는 13초소를 9km 북상시켜야 한다는 이 마을주민들의 민원 속에 7일 오후 13초소 현장에서 민·관·군 관계자들이 모여 이에 대한 대응·대책에 머리를 맞댔다.
한기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 주재로 열린 민관군 간담회에는 신인철 철원부군수, 박기준 철원군의원, 이상경 마현1리장, 15사단 관계자를 비롯한 마을주민, 공무원, 취재기자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전쟁이 종전된 그때부터 국도 5호선 마현리 마을 입구에 설치된 13초소는 마현리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을 상대로 검문에 따른 운전자를 비롯한 동승자까지 신분증 제출, 수칙서명 등의 까다로운 출입절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는 동시에 마을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13초소를 통과하는 출입인원이 약 1만여명에 달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철원 마현리 주민들은 13초소를 화천 마현리까지 9km 북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철원 마현리 마을 인근 휴전선 방향 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철책펜스를 설치해 통제선을 유지하면 안보확보가 되면서 굳이 13초소를 운용할 필요가 없고 상대적으로 통행차량의 검문 또한 불필요하기 때문에 불편을 야기하는 13초소의 북상이동은 안보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km에 달하는 철책펜스 설치비용에 대한 막대한 예산확보가 관건으로 부각되면서 13초소 북상 추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이상경 마현1리장은 “군사과학의 발전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군작전도 이에 걸맞도록 현실적으로 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이 불편하고 싫어하면 기관은 이를 검토해도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철책펜스 설치예산은 철원군 예산만으로는 당장 수립하기 어렵고 행안부, 환경부 정부기관에 예산을 요구하던지 특별교부세를 받던지 해야 한다”면서 “예산확보를 위해 부딛쳐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