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 통합당, 부동산 고리로 대여공세
"정책 실패"… 통합당, 부동산 고리로 대여공세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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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정책 일관성 결여해 투기 현상 나타나"
주호영, 김현미에 "자신 없으면 빨리 그만 두라"
(앞줄 오른쪽부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7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정책위·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줄 오른쪽부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7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정책위·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부각으로 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후 당 정책 연구기관 여의도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선 수십년에 걸쳐 부동산 투기가 계속해서 이뤄졌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투기라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등 세금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여권 시도에 대해 "근본적인 투기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거주 수요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 아파트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 것"이라며 "국가 정책 전반이 다 조율을 마쳤을 때 부동산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 않으니까 결국 부동산 가격 인상과 관련해 국회 보고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겨 버리는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책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며 "모든 정책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상현실 같은 인식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분에게 국토부 장관을 맡길 때 걱정이 많았다"며 "대단히 복잡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질타했다.

또 "이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중위가 주택가격이 52% 상승했다"며 "이에 반해 저희 당이 집권하던 9년간은 26%"라고 부각했다. 동일 기간으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 들어 6배 상승률을 보인 것이란 의미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여러 가지 교육 정책, 사회 정책, 금융 정책 등이 종합해 나오는 정책"이라며 "이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뒤늦게 나온 대책도 일관성도 없고 앞뒤가 안맞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말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금 폭탄으로 민심이 잃지 않았느냐"며 "빨리 자신들이 실패한 정책을 돌아보고, 통합당이 제시하는 대안도 들어서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재차 김 장관을 겨냥해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