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등 2차 추경으로 총지출 24.5조 증가
코로나 영향으로 국가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7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 납부시기 변동과 종합소득세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으로 올해 1~5월까지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3000억원 줄고,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등 2차 추경으로 총지출은 24조5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올해 1~5월까지 총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7조7000억원 줄고 총지출은 24조5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5월까지 총수입은 19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1조3000억원 감소해 118조2000억원을 기록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기재부는 국세 수입이 줄어든 이유를 코로나에 따른 세정지원 등 일시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5월까지 코로나 세정지원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기연장과 작년 5월에 집계됐던 법인세 연결법인 분납분이 휴일에 따른 납부기한 변동으로 6월로 귀속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된 것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
올해 1~5월 총지출은 긴급재난지원금 12조2000억원을 포함한 2차 추경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5000억원 증가한 25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 감소와 총지출 증가는 국가 재정수지 악화를 가져왔다. 올해 1~5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2조2000억원 감소해 61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포괄 범위 내에 있는 내부거래를 상계한 후 거래를 나타낸다.
관리재정수지도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원 감소해 7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5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764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7조9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고채 잔액 증가와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 수입과 지출이 일시요인으로 적자 폭이 크게 증가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일시요인이 해소돼 올해 전망 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3차 추경 기준 올해 재정을 관리재정수지 111조5000억원,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