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좌고우면 말라"… 윤석열에 수사지휘 수용 최후통첩
추미애 "좌고우면 말라"… 윤석열에 수사지휘 수용 최후통첩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7.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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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끌기용 여론전 의식… 윤 총장 공식입장 촉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은 7일 오전 배포한 법무부 명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검사장들 다수의 의견에 대해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언유착 의혹' 관련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윤 총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추 장관의 일관된 주장이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인 때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지휘서신을 받은 이후 닷새째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해 "좌고우면 하지 말라"고 꼬집으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무엇이든 답하라고 압박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밝히는 대신 검사장들 다수 의견을 내세워 여론전을 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swha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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