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대책과 여권 인사의 다주택 보유 등으로 여론이 들끓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7일 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주택 보유 실태를 조사에 나섰다. 이달 30일 의원 재산 공개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우려해 대비하려는 방책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주택 처분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공천) 신청 과정에서부터 후보자에게 2년 내에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한다는 동의서까지 받았다. 이 기간 내에 서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인사 일부가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 지도부에선 투기 근절 조처 같은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잠식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현황 기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에는 12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18개 부처 40명의 장·차관 중 장관 8명과 차관 7명도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

최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다주택 의원 명단에 따르면 여당 의원 176명 중에선 39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다.

지방 의회도 다주택자가 포진했다. 서울시의원 31%가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110명 중 민주당 소속이 102명이다. 특히 9명은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8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만 총 172억6000만원 수준이다.

당정청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투기 내성만 생기면서 당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6만1581명에게 임의 전화걸기, 응답률 4.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을 대상으로 7월 1주차 주간 집계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취임 165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49.8%로 나왔다. 부정평가는 45.5%로, 3월 3주차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민주당 지지율은 38.3%로, 지난 4월 5주차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리얼미터 홈페이지 등 참조)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다주택 매각 서약 이행 시기를 단축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당 원내대변인은 "시행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하겠단 언급은 아직 없었다"면서도 "조사를 했다는 건 다음에 뭐가 있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당 최고위원회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소속 의원 다주택 보유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양극화 해소에 대해 당 안에선 이해찬 대표 의지가 가장 강한 분위기다. 최근 부동산 대책 역풍에 대해 사과한 데 이어 정부·청와대가 미리 정책을 결정한 후 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의 당정협의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현재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에 불만을 드러내며 당이 중심이 돼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부처에선 더 이상 나올 대책이 더 없다는 판단에서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에서 나올 (대책)안은 다 나온 것 아니냐, 이제 당에서 끌고가야 한다"며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기치로 한 부동산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개편안을 발의하고,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모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세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당과 정부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의 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와 같은 실수요자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에 대한 당정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추가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최대한 신속히 (세법 등) 개정안을 발의해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거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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