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만든 합의안을 적극 고려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6일 이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 위기 대응 대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노사정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의 취지를 살려 지역 및 현장 단위에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한 노사의 상생 노력이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 등 노사정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데 공감하며 고용 유지 지원 등에 관한 합의안을 만들었다. 이튿날 협약식을 갖고 이 합의안을 공식 발표하려 했으나 행사 15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참에 백지화됐다.
이 합의안에는 크게 노사정 고용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안 등 내용을 들어가 있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확대한다는 것, 정규직뿐 아니라 파견 및 용역과 사내 하청 노동자들도 실질적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 전 국민이 고용보험에 들도록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경영계가 노동게에 요구해온 ‘임금 양보’는 제외됐다. 다만 경영계가 고용 유지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휴업 등을 할 경우 노동계가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사정 협약식은 취소됐으나 이들이 만든 합의안은 유효한 데 따라 이 장관은 이 합의안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고용 유지 지원에 적극 반영한다는 생각이다.
이 장관은 “지방관서의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폭증하는 업무에 매우 힘든 업무 환경에 처해있는 만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과제와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해 본부와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본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토대로 인력 보강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