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금 환불에 나서는 대학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예산과 관련한 기본 계획을 늦어도 7월 말까지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 환경이 급격히 바뀐 만큼 각 대학의 방역과 온라인 수업,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권 침해로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대학을 교육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에 대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지난 3일 통과시킨 3차 추경안에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국 대학생이 약 19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1인당 5만2600원가량의 예산이 지원되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의 학사, 운영 실적의 차이가 있어 각 대학에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반환하라고 권고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현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원칙도 변함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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